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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 지주사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
금산 분리 훼손 우려에 설립~행위 ‘안전장치’ 둬
재계 “설립 지분율과 조달률 제한 둔 것 아쉬워”
공정위 “전략 투자 촉진해 시너지..유인 충분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2020.07.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2020.07.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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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안을 내놓으며 각종 ‘안전장치’를 뒀다. CVC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원천에서 차단하겠다는 목표지만, 과도한 규제가 따라붙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0일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놓은 ‘일반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보면 CVC 관련 주요 규제는 ▲일반 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 ▲펀드 조성 시 결성액의 40%까지만 외부 조달 가능 ▲자본금의 200%까지만 차입 가능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CVC를 통해 자금이 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되, 안전장치를 세밀히 마련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했다”면서 “이런 규제는 전반적으로 ‘남의 돈’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차갑다. 설립 규제에 관해 관련 업계에서는 당초 “지주사와 계열사가 공동 출자해 CVC를 설립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스스로 돈을 버는 ‘사업 지주사’가 아니라면 CVC를 자기 자본금만으로 설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CVC 지분 구조에 완강한 입장을 지킨 것이다.

펀드의 외부 자금 조달 규제의 경우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외부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공정위 등은 미국 구글의 CVC인 캐피털지(CapitalG)가 자기 자본금만으로 투자하는 점을 들어 외부 자금 조달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만 40%라는 한도에 관해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외부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출자자(LP)에 의한 CVC 감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조달률에 한도가 생겨 아쉽다”면서 “CVC를 허용하는 주요 선진국은 외부 자금 조달률을 특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뉴시스에 전했다.동행복권파워볼

자본금의 200%까지만 차입할 수 있게 한 점도 과도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200%라는 수치는 일반 벤처캐피털(VC)의 제한치(900~2000%)에 한참 못 미친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총괄 전무(전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는 “CVC가 제한적으로 허용돼 당초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완전 자회사로만 설립하게 한 점, 외부 자금 조달률 한도를 40%로 제한한 점, 부채 비율을 200%로 제한한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해외 투자는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 ▲투자를 제외한 다른 금융업 겸영 금지 ▲총수 일가 및 금융 계열사의 펀드 출자 금지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 및 소속 집단 계열사 등에 투자 금지 ▲출자자 현황 및 투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 등 규제도 달렸다.

재계에서는 실질적인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완전 자회사로 만들라는 것부터 외부 자금은 40%까지밖에 못 끌어오고, 해외 투자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것까지 설립부터 각종 행위까지 규제로 점철된 안”이라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CVC를 만들겠다고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이런 제도하에서도 재계는 CVC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가 일반 지주사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룹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지주사 체제에 제공되는 기본적인 세제 혜택도 있어 재계가 참여할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1심 “범행내용 매우 위험하고 반성안해” 징역 3년6월
2심,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고 판단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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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돈과 물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자살을 하도록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동행복권파워볼

1심은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를 달리 판단했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의류 도·소매업을 하던 중 알게됐다. 2014년 10월 A씨는 B씨에게 1억원을 줬지만 물품을 받지 못했다. 2015년 10월 A씨는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고, B씨는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됐다.

2019년 7월23일 오후 1시께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차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한 후 B씨의 차에 탔다.

A씨는 B씨의 차에 타자마자 차의 블랙박스 연결 선을 뽑고는 “중국에서 애들을 사왔는데, 도망을 가면 가족들을 살해하겠다” “휴대폰을 다 꺼라.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라”라고 협박을 하며 B씨의 금 목걸이, 지갑, 차 키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이 둘은 인근 야산에 도착했고 A씨는 B씨에게 유서, 신상정보 등을 작성하게 하고 “자살을 하면 아이들은 건들지 않겠다”며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건네 준 금목걸이, 현금 등은 채무 변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준 것이다”며 “자살을 시도한 것도 사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벌인 것이며 강요한 것이 아니다”며 목덜미를 한차례 민 사실 외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심은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지했던 해악의 내용이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 또한 매우 위험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속에서 이른바 ‘쇼’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CCTV 증거도 없는 가운데 B씨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주민센터에 설치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외관상 흔적을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며 “B씨는 차 안에서 ‘A씨가 중국청부살해업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본인에게 직접 들려줬다’고도 진술을 하지만, 범행시간에 A씨의 통화내역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2시간 동안 공포에 떨면서 나무 한 개에 목을 4번 매달았다’라고 했지만, 1심에서는 ‘목을 세 번 매달았다. 나무 세개를 옮겨다녔다’는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며 “이 때문에 B씨가 일부러 없는 피해 사실을 만들어 낸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A씨와 헤어진 직후 B씨가 업무용 폰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수십차례 통화를 한 점, 자신의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전화를 한 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아무것도 하지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3시간 넘게 계속 운전을 한 점 등을 들며 B씨가 A씨를 무고할 목적도 있다고 봤다.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이 4년째 막혀있다. 과거 중국 진출에 성공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크로스파이어(스마일게이트), 던전앤파이터(넥슨) 캐릭터. 김정민 기자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이 4년째 막혀있다. 과거 중국 진출에 성공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크로스파이어(스마일게이트), 던전앤파이터(넥슨) 캐릭터. 김정민 기자


‘7억 명짜리 시장을 포기할 것이냐.’ 진입로가 꽉 막힌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한국 게임사들의 속내가 복잡하다. 중국 내 한류 금지령, 일명 ‘한한령(限韓令)’으로 한국 게임사들이 4년째 중국에서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서비스 허가)를 못 받자 중소 게임사를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분주해졌다.


무슨 일이야?
한국 게임의 중국 재진출 가능성을 놓고 전망이 계속 엇갈린다.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 게임사들은 답답하다.
· 중국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차원에서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사에 단 한 건의 판호도 내주지 않고 있다.
· 외교부는 지난달 처음으로 판호 문제를 한중관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 지난 29일 위정현 중앙대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국회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중국 게임 판호 전망과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판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관심 ▶외교부의 태도 변화 ▶코로나19 이후 한중 협력모드 ▶미중 대립 국면에서 한국을 포섭하려는 중국의 동북아 전략 등을 근거로 꼽았다.
· 그러나 같은 세미나에서 ‘중국통’ 우수근 산동대 교수는 “중국 내부는 판호를 풀어주려다 위축된 상태다. 한국 정부가 최근 G7 확대체제 합류 의사를 밝히는 등 친미 행보를 보여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

중국 정부의 연도별 판호 발급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중국 정부의 연도별 판호 발급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게 왜 중요해?
· 중국은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이다. 중국게임공작위원회(GPC)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게임시장 규모는 39조 2000억원, 게임 이용자는 6억 5000여 명이다. 게임업계는 “중국 시장의 1%만 차지해도 한국 내 시장점유율 10%보다 매출 규모가 더 크다”고 본다.
· 게임은 국내 콘텐트업계에서 ‘외화벌이’를 가장 잘 하는 산업이다. 지난해 콘텐트 해외 수출액 104억 달러 중 70억 달러(67%)가 게임이다.
· 한한령으로 날린 한국의 기회비용은 연간 2조5000억원. 지난 실적으로 추산하면 4년간 7조5000억원~15조원의 매출이 사라진 셈.

2019년 콘텐트 산업별 수출액. 11개 분야 중 나머지 생략.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019년 콘텐트 산업별 수출액. 11개 분야 중 나머지 생략.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중국 포기하자”
게임산업계에선 판호 발급이 재개돼도 예전같은 장및빛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한국 게임의 기술력과 기획력이 중국을 압도했던 몇 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더이상 신흥 성장 시장이 아니다. 2017년까지 20%대였던 중국 게임산업 성장률도 5~7%대로 떨어졌다. 중국 내 전체 게임 매출의 50%를 ‘빅2′(텐센트·넷이즈)가 양분하며 시장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이날 “판호를 받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 매년 중국 게임사 1만8000개가 폐업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에 가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진출보단 좋은 지식재산(IP)을 개발해 현지 회사에 팔고 로열티를 받는 게 낫다”고 했다.
· 윤선학 중원게임즈 대표는 “한국은 모바일 게임에서 중국에 패권을 완전히 뺏겼다. 이젠 중국 게임들의 기획력이 더 우수하다. 중국만 보지 말고 동남아 등 다른 신흥시장을 찾아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포기 못 해”
중국에서 판호도, 인기도 미리 따놓은 중·대형 게임사들은 입장이 다르다.
· 대형 게임기업 관계자는 “중국은 이용자 단위 자체가 다르다. 신작을 낸다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 익명을 원한 한 게임사는 “스마트폰 보급률,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연 3경원)을 봤을 때 중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정치적 문제를 정부가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 위정현 교수는 “중국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을 찾자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며 “진출할 곳은 이미 다 했다. 그나마 중국이 이용자가 많아 틈새시장도 많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국가별 판호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올해 상반기 국가별 판호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앞으로는
· 국내 게임사들은 IP 사업으로 활로를 모색 중이다. 웹젠의 ‘뮤’ IP 기반 중국 게임 ‘전민기적2’는 중국 개발사 천마시공과 텐센트가 공동 제작해 이달 1일 판호를 취득했다. 웹젠은 순수익의 6~10%를 로열티로 받는다.
·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펍지(크래프톤)는 함구 중이나, 게임업계는 중국 텐센트가 지난해 ‘배그 모바일’ 서비스를 중단하고 선보인 게임 ‘화평정영(和平精英)’의 로열티를 크래프톤에 주고 있을 것으로 본다. 화평정영은 배그 모바일 복사판이라 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평을 들었다. 크래프톤의 1분기 영업익(3524억원)은 엔씨소프트(2414억원)를 넘어섰다.
· 게임을 부품처럼 쪼개팔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현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센터장은 “IP·음악·그래픽 등 게임에 들어가는 요소를 기초산업 단위로 수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IP사업을 강조했다. “일본이 올해 상반기 12건의 판호를 따낸 건 ‘나루토’ ‘헌터X헌터’ 등 중국인이 먼저 찾는 인기 IP였기 때문이다. 한국 게임·웹툰·예능 IP를 활용하자”는 것.
· 장기적으론 중국서도 모바일 게임과 여성 이용자를 노리는 게 답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판호를 받은 게임 중 93%가 모바일 게임이었다. 틈새시장 면에선 여성 이용자가 증가 추세다. 지난해 4분기 3억명에서 올해 1분기 3억5000명으로 17% 늘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문화와 교육적 가치가 담긴 게임을 선호하는 것도 참고사항.

중국 내 한국 IP 활용의 대표적인 예. 스마일게이트의 대표작 '크로스파이어'를 배경으로 한 중국 웹드라마 '천월화선'이 지난 24일 2회 방영분 기준 텐센트 비디오에서 인기 드라마 2위를 기록했다. 현재 누적 시청 수는 2억4000만회 이상. 사진 스마일게이트
중국 내 한국 IP 활용의 대표적인 예. 스마일게이트의 대표작 ‘크로스파이어’를 배경으로 한 중국 웹드라마 ‘천월화선’이 지난 24일 2회 방영분 기준 텐센트 비디오에서 인기 드라마 2위를 기록했다. 현재 누적 시청 수는 2억4000만회 이상. 사진 스마일게이트

옴디아 보고서 “플렉서블 올레드 출하 올해 51% 증가”
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는 10% 감소..韓·中 업체 경쟁

삼성디스플레이 중소형 플렉서블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제품 © News1
삼성디스플레이 중소형 플렉서블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제품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플렉서블 올레드(Flexible AMOLED)’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 선두권 업체 외에도 샤오미, 오포 등 중국 기업들의 올레드 패널 탑재가 늘어나는 데다가 올 하반기 애플이 신규 아이폰에 모두 올레드 기술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판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올해 스마트폰용 플렉서블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출하량이 2억38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억5800만대보다 51%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올해 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플렉서블 올레드 패널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옴디아는 올해 전세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이 14억대로 지난해 16억대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옴디아는 코로나19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플렉서블 올레드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출하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비중이 가장 큰 ‘저온폴리실리콘(LTPS TFT) LCD’ 패널의 경우 올해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16% 감소한 5억6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질실리콘(a-Si TFT) LCD’ 패널도 올해 4억7200만대가 출하돼 전년 대비 9%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CD 패널은 모두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레드 패널은 제품군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전경(LG디스플레이 제공) © 뉴스1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전경(LG디스플레이 제공) © 뉴스1

올해 올레드 패널 시장 규모는 4억6600만대로 전년 대비 1% 감소하는 가운데 과반이었던 ‘리지드(Rigid) 올레드’ 제품 비중이 플렉서블 올레드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옴디아는 분석했다.

플렉서블 올레드 시장이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제조사들이 5G 기반의 고사양 스마트폰 제품에 채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야세 히로시(Hiroshi Hayase) 연구원은 “세트업체들이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5G 모델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5G 모델에서 좁은 배젤과 둥근 모서리 등의 폼팩터 구현이 가능한 플렉서블 올레드를 적극적으로 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3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이 올 하반기 출시할 4종의 신규 아이폰에 전부 올레드 패널을 탑재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글로벌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점유율 90% 이상 차지하던 플렉서블 올레드 패널 시장에선 최근 BOE, 비전옥스, 티안마 같은 중화권 업체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

대형 올레드 유일 제조사인 LG디스플레이도 올 하반기 모바일 제품 공급을 크게 늘려 시장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애플의 아이폰11 프로에 플라스틱 올레드(POLED)를 공급한 바 있다. 지난 28일에는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LG디스플레이가 올 하반기 애플에 전년 대비 5배 늘어난 올레드 패널을 공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옴디아는 “올 하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올레드 패널 시장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플렉서블 올레드가 2021년 스마트폰 시장 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전망(자료=옴디아) © 뉴스1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전망(자료=옴디아) © 뉴스1

APS, 작년 4월 美 애리조나서 발생한 ESS 화재 조사 결과 발표
LG화학 “화재, 배터리 때문 아니다…곧 다른 내용 보고서 낼 것”

미국 애리조나 전력업체 APS가 지난해 APS 변전소에 설치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배터리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ESS는 미국 플루언스에너지(Fluence Energy)가, 배터리는 LG화학(051910)이 공급했다.

APS는 이러한 내용을 69페이지 분량으로 담은 ‘맥미큰 배터리 ESS 사고 기술적 분석과 권고’ 보고서를 최근 현지 규제기관인 애리조나기업위원회(ACC)에 제출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9년 4월 22일 조사를 시작한 APS는 보고서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관계사인 AES, 플루언스에너지, LG화학의 대표, 전문가, 컨설턴트를 조사에 적극적으로 포함했다”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APS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LG화학 관계자는 “배터리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APS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LG화학이 진행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다음달 ACC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ACC는 해당 기업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내년 말 종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PS는 보고서에서 이번 폭발 사고는 배터리 셀 내부 고장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APS가 조사를 근거로 재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19일 오후 4시 54분, 15번 배터리 랙(Rack) 2번 모듈에 있는 배터리 셀의 전압이 갑자기 하락했고, 7번째 셀에서 열이 발생했다. 열이 발생하면서 연기가 나자 연기 감지 시스템이 활성화됐지만, 열은 곧 인근 셀로 확대됐다. 배터리 셀 사이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었다는 게 APS의 설명이다.

이렇게 발생한 열 때문에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발생했고, 출동한 소방관이 3시간여 뒤인 오후 8시 ESS 컨테이너 문을 열자 2~3분 뒤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여러 소방관이 부상당했고, 해당 ESS 장비는 크게 훼손됐다. 해당 ESS는 낮 시간 태양광으로 전력을 충전해 저장하는 장치로, 25개월 동안 가동됐다.

APS 보고서는 이번 폭발 사고를 야기한 요인을 ①배터리 셀 내 고장으로 인한 열 발생, ②열 발생을 막지 못한 화재 진압 시스템, ③배터리 사이 열전달을 막지 못해 열 확산, ④환기 장치가 없어 농축된 가연성 가스 배출, ⑤소화·환기·진입 절차가 없는 비상대응 계획 등 다섯 가지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APS는 “지금 배터리 표준은 인접 셀, 모듈, 랙으로 열이 전달되는 위험을 막지 못하고, 가스 방출 문제와 해결하지 못한다”며 “배터리 품질 표준을 높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즉각 “배터리는 ESS 화재를 일으킨 원인이 아니다”라며 “APS의 조사 결과가 맞는다면 해당 배터리가 적용된 다른 곳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사고는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1건뿐”이라고 했다. 화재 사고는 ESS 운용상 문제라는 것이다. LG화학은 조만간 다른 결론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ESS는 날씨와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고르지 않은 태양광·풍력발전의 한계를 보완하는 필수 시스템이지만, 국내외에서 ESS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내 민관 합동 조사단도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ESS 화재 5건 중 4건의 원인이 배터리 이상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었다. 국내에서는 LG화학과 삼성SDI(006400)가 ESS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테슬라와 중국 CATL, BYD가 국내 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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