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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집중호우에도 사방댐 있는 마을 산사태 없어

사방댐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사진은 상류에서 떠내려 온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사방댐에 걸려 있는 모습(충주산림조합 제공)2020.8.7/© 뉴스1
사방댐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사진은 상류에서 떠내려 온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사방댐에 걸려 있는 모습(충주산림조합 제공)2020.8.7/©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중북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방댐이 비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왔다.파워볼

7일 충주산림조합에 따르면 사방댐을 설치한 엄정면, 산척면, 앙성면, 소태면, 노은면 등 충주 북부지역 농촌 마을에 산사태나 토사 유입이 덜했다.

이들 지역은 비가 집중된 1일부터 6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최대 485㎜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산사태나 제방 붕괴, 도로 유실 등의 피해도 북부지역에서 나왔는데 사방댐이 있는 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다.

사방댐은 폭우 등으로 산속 계곡에서 흙과 돌, 나뭇가지 등이 떠내려오면 하류로 내려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물만 흘려보낸다.

실제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로 엄정면 추평리의 한 농촌 마을은 사방댐 덕을 톡톡히 봤다.

추평저수지에 빗물이 차 일부 제방이 터졌던 동일한 조건에서 상류에 사방댐이 없는 마을은 산사태가 발생했고 사방댐이 있는 마을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충주지역은 6일 현재 산사태 피해가 50곳에 이르는데, 이 지역에는 모두 사방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방댐 덕을 본 주민은 산림조합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반면 산사태 피해를 본 비석마을 주민은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수로를 막아 산사태가 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충주산림조합은 지금까지 수해가 예상되는 농촌 마을 계곡 상류에 사방댐을 50곳 이상 조성했다. 매년 입지 등을 평가해 5개 정도씩 만들어 왔다.

노은면의 한 농촌 마을 주민은 “처음에 사방댐을 설치할 때는 몰랐는데 새삼 중요성을 느꼈다”면서 “사방댐이 없었다면 이번 폭우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방댐 건립 예산은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원하고 있다. 충주지역에만 매년 2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5일 엄정면 비석마을 산사태 복구 현장에서 사방댐 건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장과 함께 충주를 찾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피해복구보다 자연재해 예방에 예산을 들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소하천이나 세천의 물길 관리를 위해 정부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충주를 포함한 충북 중북부지역에는 9일까지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작년 수출규제 강화했지만..우리나라 대일 수출 비중 ‘안정적’
분노한 한국 소비자에 일본 역풍 맞아..식품·자동차·관광 집중 타격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로 한일 관계가 점점 더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법원이 2018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나섰다. 최근 들어선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산업의 측면에서 한국이 잃은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입을 거란 당초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교역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무역보복을 시작한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일부 품목 수출에서 죽을 쑤고 있다.

◇일본 수출 마이너스 행진…알고보니 일본 수출 비중 ‘안정적’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년 동기 대비 대일 수출실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를 통틀어 대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올해 들어선 9.9%를 기록한 3월을 제외하곤 1월(-7.0%), 2월(-1.3%), 4월(-12.8%), 5월(-30.1%), 6월(-17.7%), 7월(-21.5%) 모두 마이너스(-) 실적을 냈다.

수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2.9%를 기록한 뒤, 올해 들어 3월(1.7%)를 빼면 1월(-21.9%), 2월(-0.9%), 4월(-13.9%), 5월(-16.5%), 6월(-8.0%), 7월(-9.2%)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마치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무역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입·수출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각각 10%와 5%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대일 교역만 놓고 보면 상당히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놓고 보면 지난 1년 간 큰 변화가 없었단 얘기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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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또한 한국의 수출입 추이를 일본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일본을 뺀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 실적은 대일 실적과 연계해 감소했다.나눔로또파워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19년 하반기부터 양국 간 교역이 더욱 위축된 이유는 분쟁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외부의 악화된 환경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 되레 호황…일본 식품·자동차·관광 와르르

당초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되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한국의 반도체 부문은 현재까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았다”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은 올해 상반기 증가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재택 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불화수소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주로 중국과 대만에서 대체 공급품을 모색했다”며 “한국의 불화수소 수입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중국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의 일부 산업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보이콧 역풍을 맞았다. 2019년 상반기 의약품을 제외한 화학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으나, 같은해 하반기에는 15% 감소했다.

한국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을 지속적으로 보이콧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품, 자동차 등 수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들어선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 2017~2018년 한국인은 일본 전체 관광객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지만, 2019년 하반기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양국의 관계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에 있는 일본의 소비재 기업에 있어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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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소재·부품·장비 개발 가속화…”일본은 더 큰 경쟁 직면”

최근 들어선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되며 한일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일본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부담 역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경제적 손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7년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이상씩 총 7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으며, 소재·부품·장비 필수관리품목도 기존 100개에서 338개로 늘렸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이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일본은 더욱 큰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국, 집 찾아와 취재한 기자들 비판
“기자는 질문할 특권 향유하고 있나”
딸 집 초인종 누른 기자 영상도 공개
“언론의 자유의 한계 대해 고민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자신과 가족들을 취재한 언론사 기자들을 저격하며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자신의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다”면서도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거나 집요하게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태를 ‘취재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그는 “기자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 사건 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배우자·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딸의 집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기자의 영상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중 “저는 비난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딸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 가지는 말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영상을 올리며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딸이 사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해 딸의 방 앞에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며 “이때마다 딸은 몇 시간이고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경황이 없어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하지 못했고, 딸에게 ‘견디고 참자’라고만 했다”면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하는지, 그러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지를 특히 동영상 속 기자 두 분의 답을 듣고 싶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정권이 ‘보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는 끝났다”며 “(이제 언론은)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해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로이터 “최소 4대 ‘시 가디언’ 판매 협상 중”..MTCR 규정 재해석 후 첫 판매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 가디언의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 가디언의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미국이 대만에 처음으로 대형 고성능 무인기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도발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추가되게 됐다.

로이터는 미국이 대만과 최소 4대의 해상감시용 무인기 ‘시 가디언'(sea guardian) 판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6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가 제조한 시 가디언의 비행거리는 6천 해리(약 1만1천100㎞)다. 현재 대만이 보유한 자국산 무인기의 비행거리가 160 해리(300㎞)에 그치는 것과 비교해 엄청난 차이다.

로이터는 국무부가 이번 거래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시 가디언에 무기를 장착해서 판매하는 것도 허가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지난주 대만에 판매대금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겼지만,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다음달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판매대금은 6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미 상원에서는 가까운 동맹이 아닌 국가에 고성능 무인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됐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이스라엘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만 무인기 판매가 허용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4일 35개국이 가입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규정을 임의로 재해석해 대형 무인기 판매 문턱을 낮추기로 한 데 대한 반작용이다.

미국의 글로벌호크나 리퍼 등 시간당 800㎞까지 비행하는 대형 드론의 경우 MTCR상 고도의 수출제한 대상이었다. MTCR은 대형 드론을 순항미사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승인이 쉽지 않았다.

미국이 대만에 시 가디언을 판매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MTCR 규정이 우리의 동맹을 불리하게 해 우리의 억지력을 저해한다”며 이를 재해석하겠다고 선언한 후 첫 거래가 된다.

로이터는 “이미 무역분쟁과 코로나바이러스, 간첩활동과 홍콩 문제 등으로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관계는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방공시스템은 대만의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최소형 무기를 판다고 해도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유로 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 분기점 부근에서 도로 통제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이강준 기자
7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 분기점 부근에서 도로 통제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이강준 기자

“아 왜 막고 XX이야! 급해죽겠는데”

연이은 장마에 한강 수위가 높아져 올림픽대로를 통제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한 시민이 욕설을 내뱉었다. 대부분 시민들은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일부는 욕까지 하며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7일 오전 7시쯤 방문한 서울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 분기점에는 경찰의 차량 통제가 한창이었다. 오랜 장마를 버티지 못한 팔당댐이 초당 1만6000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여의도가 완전히 잠기고 그 곳 부근 올림픽대로 일부가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올림픽대로는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불과 2㎞정도 되는 거리를 지나는데 30분이 넘게 걸릴 정도였다. 시속 5㎞에서 10㎞로 가다서다를 반복해 과속 단속 카메라가 무색해 보이기까지 했다.
대다수 시민, 경찰 통제에 협조적…택시에서 급하게 내려 도로에서 ‘뛰어가는’ 모습도

/사진=이강준 기자
/사진=이강준 기자

마음이 급한 시민들은 차에서 내려 경찰에게 어디로 빠져나가야 하는지 묻기도 했다. 한 운전자는 “아이고 마음이 급한데 (올림픽대로) 어디에서 나가야 하냐”며 차에서 걸어나오며 경찰을 찾기도 했다.

택시에서 내려 올림픽대로 한복판을 뛰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귀성객들이 설이나 추석 명절에 ‘걷는 게 낫겠다’며 고속도로로 나오는 풍경을 보는 듯 했다. 화장실이 급해 도로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웃지못할 그림도 펼쳐졌다.

이 곳을 지나던 시민 A씨는 “화장실은 급하고, 차는 막혀서 노상방뇨를 할 수는 없어 빠르게 병에 볼 일을 봤다”며 “배달일을 하면서 올림픽대로가 이렇게 통제되는 건 처음 겪어본다”고 말했다.대다수 시민은 경찰의 통제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이었다. 극심한 정체에도 경적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으며 운전자들끼리 경고등을 키며 일종의 ‘감사’ 표시를 하기도 했다.
24시간 밤샘 근무 경찰에…”왜 막냐”며 욕설하는 시민도

/사진=이강준 기자
/사진=이강준 기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다. 올림픽도로 통제 이틀째인데도 이를 알지 못한 일부 시민은 경찰에 왜 도로를 통제하고 있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전날부터 24시간 교대하며 밤샘 근무를 하고 있던 이 곳 경찰들은 오히려 이런 욕설에도 태연했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은 “어제(6일)에 비하면 오늘은 정말 괜찮은 편”이라며 “오전에 비가 극심하게 내렸고 통제 첫 날이었기 때문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훨씬 많았다”고 했다.

올림픽도로를 경찰이 직접 통제하는 건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관할서인 서초경찰서 직원들은 끼니를 제대로 챙기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현장을 지휘하던 B 계장은 “1개 팀이 돌아가면서 어제 오전 7시부터 올림픽대로를 통제하고 있다”며 “한 두 끼니를 거른 경찰도 많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출퇴근길 혼잡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댐 방류가 언제 멈출지 몰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하철의 경우 평상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집중 배차시간을 평소보다 각각 30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횟수를 36회 늘려 운행되고 있다. 버스도 전체 차량 모두 출·퇴근 집중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해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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