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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지난달 14일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13일 오후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파워볼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추 장관은) 대통령 위신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하다)”이라며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자신의 명을) 거역한다고 하면서 안하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이런 법무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미 유사한 내용의 청원에 답을 한 바 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3월 11일 추 장관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 등을 이유로 추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답하면서 “검찰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kjpark@yna.co.kr

[경향신문]

지난해 11월4일 오후 서울역 앞에 택시가 정차해있는 가운데 타다 택시가 지나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해 11월4일 오후 서울역 앞에 택시가 정차해있는 가운데 타다 택시가 지나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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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두고 내린 1000만원 상당 돈이 든 가방을 1주일간 차 트렁크에 보관하다가 경찰이 연락하자 뒤늦게 돌려준 택시기사에게 죄가 성립할까.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든 가방을 들고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택시를 탔다. 돈은 입원한 아내의 병원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착지에 내리고 난 뒤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영등포경찰서 관할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에게 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탔던 택시를 곧바로 찾을 수 없었다. A씨가 택시비를 현금으로 계산했고 차량 번호도 몰랐기 때문이다. 경찰은 약 1주일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해당 택시를 찾았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택시기사는 지난 5일 가방을 지구대에 돌려줬다. 택시기사는 “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택시기사가 가방 속에 돈이 들었는지를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돌려받은 가방 속의 돈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일 택시기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에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한다. 택시기사가 가방을 돌려주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범한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해당 범죄성립 여부는 물건을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으려면 택시기사가 가방을 경찰이나 회사에 반납하려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절도 혐의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변호사는 “타인의 행위로 점유가 배제될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애초에 점유에서 배제된 물건을 취득하는 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다”며 “다른 승객이 가방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지만 택시기사가 갖고 있었다면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윤기은·이보라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법원이 세 남매 중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파워볼게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황모(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내 곽모(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곽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두 사람에게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30년을, 아내 곽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2015년 첫째 아들을 낳은 뒤 이듬해 4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모텔과 원룸 생활을 전전해온 황씨는 2016년 9월 14일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들 부부는 둘째 딸이 숨지고 2년이 지난 뒤 셋째 아들을 얻었으나 황씨는 지난해 6월 13일 생후 10개월 된 셋째 아들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여 초 동안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황씨는 둘째와 셋째 모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황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아내에게는 사체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둘째 딸 사망 이후에도 3년간 총 710여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사체은닉,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사기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황씨가 생후 5개월 된 딸 울음소리에 짜증이나 얼굴까지 이불을 덮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평소 딸을 매우 아꼈던 점, 곧바로 이불을 걷어줄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큰 점, 딸 사망 후 크게 슬퍼하면서 자살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생후 9개월의 막내를 숨지게 한 혐의도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막내의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다소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물리력 행사 후에 자녀가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 자녀가 다른 이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내의 막내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이 막내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점, 물리력 행사한 후 자녀가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자녀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체를 유기한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 부부가 숨진 자녀의 사체를 땅에 몰래 묻어 은닉한 점, 자녀 세 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딸이 사망한 뒤에도 담당 기관에 알리지 않고 양육수당 710만원을 부정수급한 점,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73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대여한 점을 함께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올바른 양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했다”며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아베 임기 2021년 9월 만료
외무상 출신 기시다·고노·모테기 포스트 아베로 부상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8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6.19.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8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6.1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임기 만료가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무상 출신 3명의 ‘포스트 아베’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마이니치 신문은 ‘포스트 아베’ 레이스가 혼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무상 출신인 3명의 유력 후보의 평가를 보도했다.

과거 자민당 총재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간사장·총무회장·정조회장 경험과 장상(蔵相·현재의 재무상)·외무상 경험이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2012년 출범한 2차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경험한 유력 포스트 아베는 3명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3) 정조회장, 고노 다로(河野太郞·57)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64) 외무상이다.

[본=AP/뉴시스]지난 2017년 2월 17일 독일 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당시 일본 외무상이던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7.28.
[본=AP/뉴시스]지난 2017년 2월 17일 독일 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당시 일본 외무상이던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7.28.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끈 기시다…발신력은 ‘부족’

기시다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가 ‘선양(禅譲·양위 세습)’ 인사로 낙점한 인물이다.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도 오래 역임했다.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간 외무상 재직기간만이 역대 2위다. 이후 곧바로 정조회장을 했기 때문에 경력에는 흠이 없다.

특히 그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끈 인물로 평가 받는다. 신문은 그가 10억엔을 각출하는 방안 등을 정리해 합의로 도달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기시다 정조회장이 없었다면 각출금은 한 자릿수 낮고, 한국과 협상도 결론 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히로시마(広島)현 출신인 그는 2016년에는 2016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히로시마 원폭 피폭지 방문에도 힘쓴 바 있다.

그러나 기시다 정조회장의 약점은 발신(発信)력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 발신력은 전달하는 능력, 홍보력, 인지도 등을 가리킨다. 외무상 시절부터 발신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그는 외무 관료가 준비한 원고를 충실히 읽고도 “삼가야 하지 않을 수 없다”등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당시 부하로 일했던 관계자는 “좀 더 자유롭게 발신해주는 쪽이 정치가로서 매력적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지지통신은 기시다 정조회장이 발신력 부족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유력 후보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에게 적대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스가 관방장관이 안정된 지도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해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간사장에게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그는 9월 예상되는 개각과 자민당 인사를 앞두고 미디어에 노출을 늘리는 등 반격을 꾀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지난 6월 25일 일본 도쿄 소재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고노 다로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6.26.
[도쿄=AP/뉴시스]지난 6월 25일 일본 도쿄 소재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고노 다로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6.26.

◇‘돌파력’ 가진 고노 방위상…”한국 극히 무례” 발언 비판↑

기시다의 뒤를 이어 2017년 8월 이후 2년여 간 외무상을 역임한 고노 방위상은 돌파력을 강점으로 가진다.

외무상을 지내는 동안 123개국·지역을 방문하고 장점인 영어 실력을 살려 보리스 존슨 당시 외무상(현 총리) 등 각국 외교부 장관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방위상을 역임하면서도 외무상 시절 인맥을 활용해 각국 국방장관과 회담, 전화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관가인 가스미가세키(霞が関)에서는 고노 방위상의 외교 스타일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가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강제징용 문제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놓고는 남 대사의 말을 끊은 뒤 “극히 무례하다”고 격분한 바 있다. 신문은 “외교 의례로서는 ‘미디어 면전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었다’는 비판이 뿌리깊다”고 전했다.

고노 방위상은 지난해 10월 주일 미군의 낙하산 훈련에 대한 대응도 문제가 됐다. 당시 고노 방위상은 미군의 1996년 미일특별행동위원회 합의(SACO)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 측과 의견이 달라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 측은 자신들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해 고노 방위상의 언동에 강한 불신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노 방위상의 과제는 미일 관계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꼬집었다. 또한 그는 간사장·총무회장·정조회장 경험이 없는 점도 약점이다.

[나고야(일본)] 전진환 기자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현지시각)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 회의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3.        amin2@newsis.com
[나고야(일본)] 전진환 기자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현지시각)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 회의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3. amin2@newsis.com

◇’협상력’으로 알려진 모테기 외무상…코로나19로 어필 기회 저조

현직 외무상인 모테기는 협상력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일 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도 ‘터프 네고시에이터(강한 협상가)’로서 이름을 알렸다.

2차 아베 내각에서는 경제산업상과 자민당 정조회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염원하던 외무상 자리에 오르자 “나는 (외무성 직원) 여러분과 기억에 남는 외교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본격적으로 외교력을 펼치기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는 불운을 겪었다.

세계적으로 외교가 정체됐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협상력을 어필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외무성 내에서는 “자신의 (유능한) 능력만큼 부하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다. 국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사용하는) 응답요항 마련에 하나의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그는 이달 코로나19 확산 후 일본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향후 점차 외국 방문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외교 본격화에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아베 총리의 임기가 내년 9월 만료되는 가운데 그 전에 외교력을 펼칠 수 있을지 여부가 열쇠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롯데 2인자’ 황각규 부회장 물러나
사원에서 ’40년 롯데맨’..글로벌 롯데 일군 주역

롯데그룹 2인자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사진)이 물러난다. 사진=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bjk07@hankyung.com
롯데그룹 2인자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사진)이 물러난다. 사진=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bjk07@hankyung.com

롯데그룹 2인자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사진)이 물러난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이날 오후 4시 이사회를 열고 황 부회장 퇴진 등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부회장은 사원으로 입사해 지주사 부회장까지 오른 ’40년 롯데맨’이자 샐러리맨의 신화로 통한다. 롯데그룹이 수많은 인수·합병(M&A)을 통해 재계 5위 대기업집단으로 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산증인으로 평가받는다.

재계에서는 황 부회장의 퇴진에 대해 롯데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초유의 실적 부진을 맞게 된 문책성 인사의 성격으로 풀이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과 1990년 인연…’辛의 오른팔’ 

지난달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 부산 호텔 개관식에서 그랜드 오픈 기념 세리머니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오른쪽).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중앙에 서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 부산 호텔 개관식에서 그랜드 오픈 기념 세리머니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오른쪽).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중앙에 서 있다. 사진=뉴스1


황 부회장은 ‘신동빈의 오른팔’, ‘신동빈의 남자’로 불리며 ‘글로벌 롯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황 부회장은 1979년 사원으로 입사한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에서 1990년 상무로 부임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신 회장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왔다.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발발한 당시에도 신동빈 회장의 심복으로 고(故) 이인원 부회장과 함께 신동빈 회장의 그룹 장악을 도왔다.

특히 롯데그룹의 굵직한 M&A 현장에는 황 부회장이 있었다. 1995년 롯데그룹에 전에 없던 ‘국제부장’ 직함을 받은 후 해외 진출, 인수합병(M&A) 등에 매진한 결과다. 2010년 말레이시아 석유화학 기업 타이탄, 2012년 하이마트, 2015년 KT렌탈, 2015년 더뉴욕팰리스호텔, 2016년 삼성SDI 케미칼사업 부문 및 삼성정밀화학 등 롯데그룹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황 부회장이 힘을 썼다.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황 부회장은 영어, 일어 등 외국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그룹 회장을 맡은 후 ‘뉴롯데’ 기틀을 다지는 시기에도 황 부회장은 함께 했다. 2017년 롯데그룹이 정책본부를 없애고 새 콘트롤타워인 경영혁신실을 새로 만들면서 경영혁신실장을 맡았다. 이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 작업도 도맡았다. 그해 10월 롯데지주 출범과 동시에 롯데지주 대표이사로 선임, 부회장으로 승진해 롯데그룹의 2인자 자리를 지켰다.

 ■황각규 부회장 약력

△1954년 경남 마산 출생 △1977년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1979년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 입사 △1995년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국제부장 △2003년 롯데그룹 경영관리본부 국제팀장(상무) △2006년 롯데그룹 정책본부 국제실장(전무) △2011년 롯데그룹 정책본부 국제실장(사장) △2014년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2017년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 △2018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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