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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지원’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논의에 청와대가 직접 뛰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룡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원, 8만원 정도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긴다”며 “그렇다면 무의미하게 주나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이 수석이 언급한 통신비 지원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의 하나로 만 13세 이상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일관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결정됐다. 당시 이 대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이 “같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대표, 노 실장, 이 대표. [연합뉴스]여기에는 93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제정신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신비 2만원 논란엔 야당뿐 아니라 여권의 다른 대선주자급 인사도 참전(參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지사는 “당에서 결정한 것을 자꾸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혼선만 초래할 것 같다”며 한걸음 물러서기도 했다.동행복권파워볼

김경수 경남지사도 “당에서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해당 예산을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같은 대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수석은 “승수효과가 없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하는 경로로, 결국 국민의 예금 계좌에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라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을 요구한 김 지사에 주장에 대해서도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과 재택근무 현상을 감안한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경남도청에서 ’10호 태풍 하이선 대처 상황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야당에서 요구하는 독감 백신 접종비 전용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2000만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전 국민 접종은)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파워볼

이 수석은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다른 안을 고려하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집행”이라며 “지난주 발표한 민정수석실의 특별 감찰 역시 ‘추석 전 지급’을 위해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여론조사. 연합뉴스그러나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통신비 관련 여론조사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8.2%(매우 잘못한 일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8.4%)로 나타났다. ‘잘한 일’이라는 비율은 37.8%(매우 잘한 일 15.7%, 어느 정도 잘한 일 22.1%)에 그쳤다. (표본오차는 95%ㆍ신뢰수준 ±4.4%포인트ㆍ응답률은 5.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주부’ 층에서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9월 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지난 주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50.0% (잘못하는 편 14.8%, 매우 잘못함 35.3%)로 집계됐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5%포인트 내린 45.6%(매우 잘함 25.1%, 잘하는 편 20.6%)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4.3%를 보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4.4%포인트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 ±2.0%포인트) 밖으로 3주만에 다시 벌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부 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직업별로 가정주부의 ‘긍정평가’는 9.8%p 하락(49.3%→39.5%)했다. 부정평가는 55.9%다.

이어 농림어업(5.9%p↓, 44.7%→38.8%, 부정평가 56.4%), 학생(5.7%p↓, 39.7%→34.0%, 부정평가 57.6%), 사무직(5.2%p↓, 57.0%→51.8%, 부정평가 45.4%)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노동직에서는 긍정평가(4.8%p↑, 47.0%→51.8%, 부정평가 43.3%)가 올라갔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사실관계 많이 분명해져, 검찰수사로 가려질 것”…낮은 수위의 ‘함구령’
이상직, 김홍걸 의원 향해선 ‘책임’ 강조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이 당청 지지율을 모두 끌어내리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움직였다. 그간 직접 언급을 삼가해 온 이 대표는 추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다음날이자, 대정부질문이 임박한 14일 오전 첫 공식 언급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다고 보고 야당의 정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홍걸·이상직 의원 등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사고 있는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는 공개적인 경고를 줬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과 관련해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며 “야당이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하겠다”고 못박았다.

일부 강성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처럼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하거나, 지난해 ‘조국 사태’때와 같이 야당을 향해 감정적인 분노를 쏟아내는 방식을 취하진 않았다. 특유의 엄중한 톤의 메시지를 냈다. 정치권의 정쟁 자제와 사실에 입각한 원칙적 대응 기조를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을 엄호하려다 공익제보자인 당직사병을 ‘단독범’으로 범죄자 취급하며 실명을 공개해 비판을 받은 황희 의원(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 등의 무리수를 반복해선 안된다는 뜻이란 해석도 나온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지도부 회의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거나, 민심을 거스르는 도넘는 옹호 발언이 역풍을 자초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감안한 수위 조절로 풀이된다. 주요 위기 때마다 나왔던 ‘이해찬식 함구령’의 이낙연 버전으로도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점을 짚으면서 “어제 추 장관이 아들 문제에 관한 심경과 입장을 밝혔고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와 검찰개혁을 향한 충정을 말씀해주셨다”며 “당 소속 의원의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많이 분명해졌으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습은커녕 무리한 추 장관 옹호 발언으로 자충수를 뒀고 앞으로 국회 대정부질문, 추석 연휴 등이 지나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당내서도 과열되는 양상을 끊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은 제2의 조국 사태를 우려하며 격앙된 분위기다. 친문 김종민 최고위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고, 조국 전 장관이 공격을 받았고, 지금 추 장관이 받고 있다”고 추 장관을 강력 두둔했다.

그러나 의욕이 앞선 나머지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부터 초선이자 ‘조국 키즈’인 김남국 의원까지 추 장관을 옹호하려다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붓는 무리한 발언들도 속출하고 있다.

실언들은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며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과의 격차가 한달 만에 소수점 단위(0.7%p)로 좁혀졌다.(YTN 의뢰·9월 7~11일 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 대상·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대표로 취임한 지 3주차에 접어든 이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아울러 이 대표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논란을 촉발하고 있는 당내 의원들에 대해선 공개 경고를 통해 재차 기강잡기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에도 윤영찬 의원의 포털 통제 논란에 대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날도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600여명 대량 해고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민주당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으로 일부 당원들로부터도 제명과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 등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이상직 의원을 향해 “이 의원은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당도 선관위의 조치를 보아가며 대처하겠다”고 원칙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seeit@news1.kr

“2016년 이후 입원 안 한 병사 군 요양심의 한적 한건도 없어”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방부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가 진료와 상관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일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본래 규정은 청원 휴가가 종료 후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있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군 병원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입원 중인 현역병이 요양심의 대상”이라며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적은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서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을 위한 요양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씨가 두차례의 병가 이후 사용한 개인 휴가(연가)의 인사명령이 사후 승인된 것에 대해서 “면담 기록을 보면 병가 종료 전 연가 사용이 승인됐지만,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 경위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정 협의 후 ‘추 장관 아들의 휴가처리가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부인했다.

문 부대변인은 “정기 국회 대비해 매년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내년 예산, 대구 군 공항 등이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며 “당시 (국방부가) 국방 상임위원에게 법무부 장관 휴가 관련 법규를 설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가정주부에서만 문대통령 지지 9.8%포인트 급락
남성·50대·학생 중심으로 지지율 민심이반 가속
민주당 일부의 추장관 옹호발언 여론 더 악화시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추장관 아들 의혹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민주당의원들의 옹호발언이 되레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다. 여기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언론통제 논란까지 악재로 작용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5%포인트 내린 45.6%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50.0%였다. 부정 평가가 50%대에 진입한 것은 8월 3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긍·부정 평가 차이도 3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20대 긍정 평가는 2.4%포인트 하락해 36.6%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부산·경남(37.8%·5.9%포인트↓), 성별로는 남성(42.2%·6.6%포인트↓), 연령대별로는 50대(45.4%·3.4%포인트)에서 하락폭이 컸다. 특히 직업별로는 가정주부의 긍정평가가 9.8%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고 학생도 5.7%포인트 하락해 긍정, 부정평가는 각각 34%, 57.6%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동안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보도가 이어지면서 병역 문제에 민감한 계층에서 이탈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4%, 국민의힘 32.7%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4%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7%포인트 올랐다.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여파로 2주 전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던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4주 만에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이어 열린민주당 6.6%, 정의당 5.0%, 국민의당 4.4% 등의 순이었다. 무당층은 14.2%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부울경 지역이 10.1%포인트 하락했고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도 5.5%포인트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5%포인트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9.9%포인트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7.4%포인트 크게 상승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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