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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있는 민주당, 후보 안 낼 가능성 ‘제로’
기세에서 밀릴까..악재 많을수록 선거 중요해져
박영선·우상호 등 서울시장 몸 푸는 인사들 다수
부산시장은 승산 가능성 낮게 봐..김영춘·김해영

왼쪽 위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해영 전 의원. ⓒ데일리안
왼쪽 위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해영 전 의원. ⓒ데일리안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약 1200만 명)이 참여하게 되는 4·7 재보궐선거는 ‘미니 대선’으로 불린다. 이 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다음 대선의 결과가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동행복권파워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때보다 곤혹스러운 선거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의혹으로 치러지게 되는 만큼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지만, 정권 재창출을 넘어 20년 집권을 내다보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로 있을 당시 만든 당헌·당규는 ‘재보궐 선거의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을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정국 현안이 복잡해 아직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는 연말께는 후보 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어떤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인가가 더 중요한 고민이 될 것”이라며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사들은 “후보를 내지 않을 확률은 제로(0)”라고 단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에 심판론이 불붙고,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 부동산가격 폭등, 공무원 피살사건 등 여권에 악재가 쏟아질수록 선거에서 이겨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당이 책임을 통감하고 후보를 내지 않으면 대선을 앞두고 야권과의 기세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천 여부를 확정한 뒤에는 ‘누구를’ 내보낼지 고민해야 한다. 이미 몸을 풀고 있는 여권 인사들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리한 조건인 건 맞지만 정당 지지율은 우리가 더 높다”며 “괜찮은 인물을 내세우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2018년 박 시장과 경선을 벌였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거론된다. 박 장관은 출마하려면 내년 3월 8일 이전(선거 30일전)에는 장관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우 의원도 여러차례 도전 의사를 밝혀왔다.

한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후보로 오르내렸으나, 아들 의혹으로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본선 경쟁력에 의문이 생겼다. 8·29 전당대회 출마 때부터 ‘서울시장 도전 포석’이란 말을 듣던 박주민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출마 의지가 있다고 전해지지만, 아직 체급이 약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부산시장의 경우 민주당의 후보군 자체가 넓지 않은데다 승산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성 비위 의혹에 휘말려 사임한 오거돈 전 시장만 하더라도 3번 낙선하고 4번째 도전에 당선됐으며, 오랜 보수 아성을 깨고 당선된 민주당 소속 ‘첫’ 부산시장으로 기록됐다. 그만큼 높은 벽으로 여겨졌다. 현재로선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당내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공천하는 것을 하나의 카드로 여긴다. 비슷한 사례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임하고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시민사회 단체 출신 박원순 전 시장을 공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내 인사를 공천하기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면 외부인사를 진보 진영의 단일후보로 내세우고 당선된 뒤 입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가수 나훈아가 15년 만에 방송에서 언택트 공연을 진행하게 된 소감을 전했다.파워사다리

30일 방송된 KBS 2TV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에서는 가왕 나훈아가 세계 곳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관객들을 15년 만에 반갑게 맞이하며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실시간 순간 시청률은 41.44%(닐슨코리아 기준)에 달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나훈아는 “저는 오늘 같은 공연을 태어나서 처음 해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나훈아는 “‘오랜만입니다’하면서 손도 잡아보고 뭐가 좀 보여야 뭘 하지 눈빛도 잘 보이지도 않고 어쩌면 좋겠나. 할 거는 천지빼까리니까 밤새도록 할 수도 있다. 기타랑 피아노 하나만 올려주면 혼자 하겠다, 죽어도 한다”며 특유의 유머감각을 뽐냈다.파워사다리

나훈아를 본 관객들은 연신 ‘나훈아!’를 연호했고 나훈아는 “고맙습니다”라며 여유있는 미소를 지었다.

나훈아는 녹슬지 않은 무대 장악력으로 가창력을 뽐냈다. 나훈아는 오송즈 합창단과 함께 ‘머나먼 고향’ 무대로 흥이 가득한 무대를 꾸몄다. 언택트로 이루어지는 공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나훈아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감상했다.

무대 중간에 마이크를 넘기는 나훈에게 팬들은 떼창으로 그를 응원했다.

이날 공연에는 김동건 아나운서가 특별 출연했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제가 신곡 아홉 곡을 받았다. 그 중에 ‘명자!’라는 노래가 마음에 와닿았다. 나훈아 씨의 신곡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울음을 참는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80이 넘었지만, 제가 세 살 때 친어머니가 황해도 사리원에 계실 때 돌아가셨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묘를 가보지 못하고 있다. 제 마음 같은 사람이 하나 둘이겠냐. 이산가족 모두가 이런 마음일 것이다”며 나훈아의 신곡 ‘명자’를 소개했다. 나훈아는 신곡 ‘명자!’로 또다시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다. 가수 하림이 하모니카를 불며 등장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힘든 의료진을 응원하기도 했다. 나훈아는 “우리에게는 영웅들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칠 때, 우리 의사, 간호사 여러분, 그 외 관계자 의료진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웅이다”라며 독려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훈장을 사양하겠다고 하더라”고 묻자 나훈아는 “가수라는 직업의 무게가 엄청난데, 훈장을 목에 걸면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디겠나”라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훈장을 받으면 못 살 것 같다. 술도 한 잔 마시고 실없는 소리도 하고, 그 값을 해야 하니까 그 무게를 못 견딜 것”이라고 겸손한 면모를 드러냈다.

또한 노래는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묻자 나훈아는 “언제 내려올지 시간과 장소를 찾고 있다. 느닷없이 내려올 것도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동건 아나운서가 “노래를 100살까지 해야 할 것. 큰일 한다”고 이번 공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자 나훈아는 “잘하겠다. 고맙다”라고 화답했다.

나훈아는 기타를 들고 무대에 앉아 “저보고 신비주의라고 한다. 가당치 않다. 언론에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자신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나훈아는 “가수는 꿈을 파는 사람. 꿈이 가슴에 고갈된 것 같아서 11년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랬더니 잠적했다, 뇌경색으로 걸음도 못 걷는다고 하니까 내가 똑바로 걸어다니는 게 미안해 죽겠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그는 “신곡 만드는데 보통 6개월 이상 걸린다. 8개월, 1년도 걸린다”라면서 “제가 1년 안 보이면 신비주의, 잠적이라고 하더라. 이번에 공연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나훈아는 ‘테스형’ ‘공’ 등 환상적인 무대를 연달아 이어나갔다. 팬들은 플래카드 등으로 나훈아를 응원했다.

한편 KBS2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지난 23일 언택트(비대면)로 1000명의 온라인 관객과 진행됐다. 이날 방송은 다시보기 없이 생방송으로 딱 한 번 방송한다.

shyun@sportschosun.com

소득세법·지방세법, 일시적 2주택자 기준 달라 ‘혼란’
소득세법에선 기존 집 2년 안에 팔면 인정 되지만
지방세법은 기존 집 1년 내 팔지 않으면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뉴시스]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A씨(34)는 둘째가 커가면서 최근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려했지만 포기했다. 바로 이사를 할 수 있는 집은 너무 비쌌고, 그보다 저렴한 세 낀 집을 알아보자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이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의 전세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했다.

조건에 맞는 곳은 단 하나, 전세계약이 1년6개월가량 남은 집이었다. 기쁜 마음에 계약을 하려고 보니, 이런 경우 양도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취득세는 그렇지 않아 중과되는 것이었다.

집값은 1억원 차이가 났지만, 세금 등을 포함해 약 3억원이 필요했다. 더욱이 집값은 15억원을 넘어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A씨는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동네를 옮기거나, 더 작은 평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시 부과되는 양도세와 취득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기준이 달라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포함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기존 집을 2년 이내에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1년 내에 팔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10일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세 부담을 높였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6~42%까지다. 여기에 중과세율을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은 최고 72%에 달한다.

취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로 중과세율을 세분화하면서 올렸다.

A씨의 경우 매수하려고 하는 집의 전세계약이 1년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양도세는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취득세는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 주택과 신규 구매 주택이 모두 규제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된다. 만약 신규 매수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간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임대차 기간과 관계없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자로 간주돼 8%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에 있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갭투자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존 집을 팔고 이사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6개월을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 1주택 실거주자도 이사를 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최소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기준은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목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은 시장에 혼란과 더불어 불만을 줄 여지가 크다”라며 “더욱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이 최대 4년을 거주하게 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대선토론위 “좀더 질서있는 토론 보장”..바이든, 트럼프 향해 “국가적 당혹감”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대선토론위원회(CDP)는 30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간 질서 있는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형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날 첫 TV토론이 난장판에 가까운 혼란이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는 등 최악의 혹평을 받자 토론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첫 TV토론 맞대결 벌이는 트럼프-바이든 (클리블랜드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대선후보 첫 TV토론을 벌이고 있다. leekm@yna.co.kr
첫 TV토론 맞대결 벌이는 트럼프-바이든 (클리블랜드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대선후보 첫 TV토론을 벌이고 있다. leekm@yna.co.kr

대선토론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어젯밤 토론은 좀 더 질서 있는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남은 토론의 형식에 추가적인 체계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대선토론위는 “채택할 변화를 신중히 검토하고 머지않아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토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발언 도중 번번이 끼어들며 방해하는 바람에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고, 두 후보가 동시에 설전을 벌여 말이 뒤엉키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이 빈발했다.

참다못한 바이든 후보가 “이봐요, 입 좀 다무시지?”, “계속 떠들어라”고 응수하는가 하면, “이 광대와는 한마디도 얘기를 나누기가 어렵다”고 쏘아붙이는 모습도 연출됐다.

토론이 끝난 뒤 바이든 진영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다음 달 15일과 22일 두 차례 남은 TV토론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진행자인 폭스뉴스 앵커 크리스 월리스도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제지하며 “바이든이 발언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연발하는 등 진땀을 흘렸다. 월리스는 애초 조용한 진행을 공언했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

이렇다 보니 CNN 방송의 앵커인 울프 블리처는 “지금까지 본 대선 토론 중 가장 질서가 없었다”고 혹평하고, NBC 방송 앵커 레스터 홀트는 “우리가 뭘 보고 있었던 건지 표현하기가 어렵다.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미 대선 첫 TV토론 참석한 트럼프-바이든 (클리블랜드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대선 첫 TV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leekm@yna.co.kr
미 대선 첫 TV토론 참석한 트럼프-바이든 (클리블랜드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대선 첫 TV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leekm@yna.co.kr

바이든 후보는 이날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한 유세에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국가적 당혹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부동층 유권자가 왜 등을 돌리는지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번 TV토론 방식은 대선토론위와 양측 대선캠프가 수주 간 협상을 벌여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jbryoo@yna.co.kr

검찰, 추미애 불기소 결정..秋 거짓말 ‘불씨’로
10월 국정감사서 秋 의혹 논란 재점화 가능성
野, 북한의 어업지도원 시신 훼손 지속적 제기
與, 시신 훼손 주장 배척하자니 민심 이반 우려
‘정치공세’ 일축하며 원칙·절차 따른 대응 강조

[서울=뉴시스] 김진아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사건'에 관한 현안질의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사건’에 관한 현안질의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에 북한발 악재까지 덮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야권은 수사가 부실했다며 특검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사살 사건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야권의 긴급현안질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등 추석 밥상용 정치 쟁점화는 최대한 막아내고 했으나 논란은 진행형이다.

9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가 무위로 끝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언론에 (의혹으로) 보도된 것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이 꽤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단언하는 등 자신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추 장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의혹은 해소되지 못 했다.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발견됐음에도 검찰에서 추 장관의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내리자 추석 민심을 의식해 여권에 유리한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항고를 하고,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추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데 일단 안도하고 있으나,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 장관의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진 터라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9.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9.29. kmx1105@newsis.com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이 서해상 북한 수역에서 북한군 총에 사망한 사건은 여권에 대형 악재다. 특히 시신이 불에 태워졌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통일전선부 명의 대남 통지문에서 시신은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야권은 이러한 북한 측의 주장을 배척하지 않은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국방부가 (북한에서) 몸에다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따라가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의 ‘시신 훼손’ 주장에 동조하기 어렵다. 북한의 유감 표명 통지문을 인정하지 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야당의 주장을 배척하자니 민심 이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시신 훼손에 관한 남북 발표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며 공동조사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규탄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이번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시신 훼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관련 논의에 협조하겠다며 버티고 있어서다.

지난달 28일 대북규탄결의안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규탄결의안 협상 결렬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시위를 하기 전 격려 차 나온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0.09.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시위를 하기 전 격려 차 나온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0.09.27.kkssmm99@newsis.com

그러자 국민의힘은 ‘시신 훼손’ 등 북한의 만행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은 여당의 결의안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거부한 거라고 응수했다. 그리고 오는 6일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그 내용을 대북규탄결의안에 담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동안 여당의 대북규탄결의안이 ‘면피성’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월북 시도에 의한 것으로 단정한 부분도 여전이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야당이 이번 사건을 기회로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일축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현실적 한계 속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남북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는 등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며 여론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군 통신선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남북관계 반전을 꾀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다만 남북 간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대북 비판 여론이 오히려 더 커져 정부 여당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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