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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 의원이 불법선거 자금 방조” 등 주장..박 “내 명예훼손했다”
대전지법 “현역 의원 상대 문제제기 허용돼야” 박 의원 청구 기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파워볼게임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김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의원이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라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일부 원고(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피고(김소연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형사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촬영 한종구 기자]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촬영 한종구 기자]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박 의원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인 원고한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엔트리파워볼

반대로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등 취지로 낸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 위원장은 최근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추석 현수막으로 논란을 빚었다.

walden@yna.co.kr

4명 집행유예 선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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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손님에게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조선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파워볼게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게는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27일 0시45분쯤 제주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 야외 식탁에 앉아있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이들은 B씨가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여겨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느냐”며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폭행했다.

이들은 맥주병과 나무의자, 길이 약 30cm의 양꼬치구이용 쇠꼬챙이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제주시 한 사무실을 임대해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올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대면 외교를 위한 해외 출장 건수가 한반도 주변국 외교 사령탑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일본 장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광폭 외교를 이어간 것과 대조된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 자료 등을 토대로 올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외교 수장의 공식 해외 출장 일정을 분석한 결과, 강 장관의 해외 출장은 총 5회에 걸쳐 5개국(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베트남)을 방문하는 데 그쳤다. 이 중 양자 회담은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2월 26일) △한국ㆍ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8월 10일) △한국ㆍ베트남 외교장관 회담(9월 18일) 등 3회 뿐이었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 출장 횟수만 15회에 방문 국가는 38개국에 이른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현재까지 8회 출장에 16개국을 다녔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5회 출장에 16개국을 방문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외교 수장은 코로나 사태와 미국 대선,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 격변에 대비해 실리 외교를 도모했다. 왕 부장은 8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등을 방문해 전략적 연대와 코로나19 방역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8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남중국해 분쟁 지역 주변국을 찾아 공적개발원조(ODA)를 약속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박진 의원은 “외교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소극적인 외교를 펼친 탓에 한국이 국제 외교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과 왕 부장이 이달 방한을 연기한 것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 외교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화상회의와 전화통화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빠른 전방위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형이 발급받은 임시 주민등록증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형이 발급받은 임시 주민등록증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주민센터에서 동생 명의로 두차례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형이 은행에서 동생인 척 위장해 현금을 인출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부산에 사는 50대 A씨는 은행으로부터 ‘통장 분실신고 해제 안내’, ‘인감 분실신고 해제 안내’ 문자를 받았다.

당시 근무 중이던 A씨는 이후 은행에 직접 방문해 경위를 확인했다.

알고 보니 A씨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고, 출금한 사람은 10여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형 B씨였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8일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사진을 넣어 동생 A씨 명의의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은행으로 향한 B씨는 새 주민등록증으로 A씨 계좌에서 300여만원을 출금했다.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이 확인되면 계좌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A씨가 은행에 관련 내용을 알렸고, 다행히 B씨로부터 300만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안심하던 찰나, B씨는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B씨는 이번엔 동래구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동생 A씨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B씨는 은행 두 곳에 방문해 180만원가량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A씨는 이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산진구에 있는 해당 주민센터 측은 당시 B씨의 손가락이 건조하고 딱딱해 지문 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해 진행한 군번 등 개인 인적사항 질문에서 B씨가 빠짐없이 대답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전산상 등록된 증명사진 역시 동생인 A씨의 15년 전 사진으로 형제인 B씨와 닮아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며 “직원이 민원대에 혼자 있거나 바쁠 때 계속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맞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은행 측은 신분증으로 본인이 확인되면 비밀번호 변경, 통장 재발급 등을 할 수 있어 절차에 맞게 일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임시 주민등록증에 B씨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다”라며 “심지어 임시 주민등록증이라 담당 기관에 연락해 신분증 위조 여부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B씨에게 당한 해당 주민센터는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씨 역시 형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고, 문제의 은행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상황이다.

psj19@yna.co.kr

인민군 웨이보에 탄도 발사·포격 영상..”이것이 우리의 답”
美 크라크 경제차관, 대만 차이총통 예방에 극도 민감 반응

천안문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군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천안문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군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5알(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자 ‘필요하다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공식 웨이보 계정에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과 군인들의 포격 훈련 영상을 올렸다. 영상 끝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라는 글귀가 뜬다.

또 환구시보 등 중국 유력 매체들은 미국-대만과 관계개선은 중국에 대한 도전이라며 비난하는 기사를 폭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환구시보는 최근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는 ‘불장난’을 멈추라”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에 계속 반기를 든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중국의 위협은 최근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 총통과 만남을 갖는 등 미국과 대만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나왔다.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룰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의 지속되는 경고에도 미국과 대만이 관계발전을 이어간다면 중국군은 더 높은 수위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실제 중국군은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대만해협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영토 문제와 관련해 ‘강경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직접적인 도전을 느낀다면, 시 주석은 그간 취해온 입장 탓에 전쟁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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