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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오늘 하루 전국의 돌봄전담사 노조가 파업에 나섰습니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라는 건데요. 

돌봄전담사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 규모를 더 키우겠다며 2차 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홀짝게임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거리로 나선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을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넘기도록 한 국회 법안을 폐기하라는 겁니다. 

또 84퍼센트에 달하는 시간제 근무자를 전일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경란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돌봄부분과장

“학교 돌봄 법제화로 공적 돌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간제 땜질 돌봄을 멈추고 상시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

돌봄전담사 노조 측에 따르면 전국 1만 2천명에 달하는 전담사들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6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인원으로 집회가 열렸고, 사진을 통해 간접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3300여개 학교에서 돌봄교실 4200여개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교실을 통합운영하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실제로 돌봄이 중단된 곳에서는 맞벌이 부모들이 휴가를 내고 학교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초등학교 학부모 

“이해관계의 득실을 떠나서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여러 불편함을 주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고요.”

돌봄전담사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규모를 더욱 키워 2차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 단체들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Copyright ⓒEBS(한국교육방송공사) www.ebs.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이제 떠날 때..검사로서 행복했다”
“불법임에도 불기소한다면 국민의 공복임을 부정하는 일”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김범기(사법연수원 26기) 대전고검 검사(차장검사)가 검찰을 떠나게 됐다.동행복권파워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제 떠날 때가 됐다”며 “검사의 일은 그 결정 하나 하나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막중한 자리다. 저는 오늘 이런 과분한 자리를 더 이상 계속하기에는 너무 힘이 부쳐 정말 송구스럽지만 물러간다”고 글을 남겼다.

김 차장검사는 특히 검사의 역할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적 의혹이 있어 검찰로 하여금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한다면 그 임무를 부여받은 검사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이 부여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불법이 있으면 기소해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를 받으면 되고, 불법이 없으면 불기소로 억울함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불법이 아닌데도 공명심과 압력에 굴복해 기소한다면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불법임에도 여하한 이유로 불기소한다면 국민의 공복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공직자로서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행복했다”며 “검사로서의 열정과 패기로 밤낮 없이 국가의 일에 매진하는 후배 검사들을 열렬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997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김 차장검사는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지냈다. 특수, 금융수사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해 온 그는 중앙지검 부장 때 가전업체 ‘모뉴엘’의 3조4000억원 규모 대출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특히 남부지검 2차장 재직 시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딸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해 김 전 의원과 이석채 KT회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2019년 6월에는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어 손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반발했던 손 전 의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차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 이후 수사권이 없는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됐다가 올해 1월 대전고검 검사로 다시 인사 이동했고, 결국 검사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검찰, 강압적 조사”..檢 “변호인 조력 받은 조사가 절반 이상”
이상호 전 위원장 동생 “변제 능력 없어 자살하려다 김봉현에 돈 빌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오주현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자수한 수원여객 전 임원이 법정에서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로 원치 않는 진술을 했으며 변호인 참여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파워볼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모씨는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캄보디아에서 귀국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10회가량 연이어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열이 있었고, 유증상 해외입국자라 병원에 3주간 있었다”며 “종일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사뿐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사는) 마치 모든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강압적으로 추궁했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왜 이렇게 멍청하냐는 소리도 했다”며 “조사관이 ‘빨리 기소하게 도와줘야 조금이라도 덜 (형을) 살 거 아니냐’고 말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원여객 회사 계좌에서 김 전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등 4개 법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 김 전 회장은 횡령액 중 89억 원 상당을 스타모빌리티(옛 인터불스) 인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횡령이 드러나자 지난해 1월께 해외로 도피한 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을 전전하다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수해 귀국했다.

김씨는 귀국 후 조사에서 변호인 조력을 못 받고 진술을 해야 했던 상황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접견 권리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처음 받았으며, 조사 도중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도 검사가 막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서를 보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행한 조사가 절반 이상”이라며 “김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을 시 제지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수원 여객에서 빠져나간 돈이 김 전 회장의 횡령 등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 혐의가 수면위로 떠오른 후 김 전 회장이 자신에게 해외 도피를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김 전 회장 권유로 도피를 시작했다”며 “김 전 회장은 도피자금으로 초기에 5천만 원을 줬고 이후에는 전세기까지 지원해 주는 등 적극 도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병행심리로 열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는 이 전 위원장의 동생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천800여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동생 계좌로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김봉현 전 회장이 이씨에게 3천만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해 “(김봉현 전 회장 소유의) 인터불스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빌렸는데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자살하려고 하다가 형님(이 전 위원장)에게 읍소하게 됐다”며 “이후 김 전 회장이 전화 통화로 급한 돈이 얼마냐고 물어 돈을 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김봉현에게 전화가 걸려와 원금이 회복되면 빌려 간 3천만원을 갚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빌릴 때 이씨가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rauma@yna.co.kr, viva5@yna.co.kr

김범기 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지난해 6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브리핑'에서 당시 김범기 제2차장검사가 설명하는 모습. 2019.6.18 chc@yna.co.kr
김범기 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지난해 6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브리핑’에서 당시 김범기 제2차장검사가 설명하는 모습. 2019.6.18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을 지휘한 김범기(사법연수원 26기) 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검찰을 떠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사표는 최근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사직인사 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의혹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한다면 임무를 받은 검사는 진실을 규명해 불법이 있으면 기소하고, 불법이 없으면 불기소로 억울함을 밝히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이 아닌데도 공명심과 압력에 굴복해 기소한다면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불법임에도 여하한 이유로 불기소한다면 국민의 공복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강조했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지내던 지난해 6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손 전 의원을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엔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올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부부장 검사이던 2010년 금융위원회 파견을 나갔고 이후 대전지검 특별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뒤엔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성 발령이 났다.

san@yna.co.kr

2012년 11월 거짓 증언 혐의 재판
법원, 증인채택..다음달 11일 진행

[서울=뉴시스]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서울=뉴시스]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재판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모(51)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 부장판사는 김씨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방 사장과 방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1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관계였다” 또는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했다”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2008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방 사장에게 장씨를 소개하고, 방 전 대표와 만나서는 장씨와 술자리를 함께 했음에도 허위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김씨의 과거 진술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성상납 강요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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