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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세 시점인 지난 10월25일 전후로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 시가 평균 주식평가액 기준

고(故) 이건희(사진)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약 11조3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동행복권파워볼

기업분석 전문 CXO연구소는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마감 후 이 회장의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는 별세 시점인 지난 10월25일을 전후로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 시가 평균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해 10월25일은 주식거래 휴장일인 일요일이어서 10월23일이 주식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이다. 실질적으로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4개월간 평균 주식평가액을 산정해 규모를 집계한 결과다.

이 기간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 삼성생명 4151만9180주, 삼성물산 542만5733주,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 삼성SDS 9701주 등으로 총 18조9632억9949만원으로 계산됐다.

각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 우선주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부인 홍라희 여사, 자녀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를 파악하면 11조366억4030만원에 달한다.

상속세 금액 계산은 18조9600억원이 넘는 주식평가액에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뺀 비율로 산정된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실질적인 상속세 비율은 58.2% 수준이다.

여기에 에버랜드 토지, 한남동과 이태원동, 장충동 주택 등 부동산과 현금, 채권 등을 포함하면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이보다 더 늘어 12조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회장의 부동산 자산 가치만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역대 최대 상속세였던 LG그룹의 9000억원을 10배 이상 뛰어넘는 규모다.

주식재산만 최소 11조원이 넘는 가운데 이 회장 유족들이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족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활용해 상속세 일부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구 삼성물산 포함) 등에서 받은 배당금만 2조5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홍 여사 등 이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까지 합치면 3조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수익률이 높은 곳에 재투자해 재산을 늘렸을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동안 이 회장 유족들은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3조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류호정(왼쪽부터) 정의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에게 사과인사 후 대화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류호정(왼쪽부터) 정의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에게 사과인사 후 대화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2. photo@newsis.com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야당은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낙마시킬 ‘스모킹 건'(범죄사건 등 해결하는데 결정적 단서)을 쥐고 있다고 벼르고 있어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파워볼사이트

‘자녀 허위 인턴 경력 의혹’이나 ‘서민 비하 및 구의역 김군’ 발언 등으로 인성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일각에선 청문회에서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다면 청문회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안에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지명한 4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자리인데다 변 후보자가 비정치인 출신이라 야당의 ‘타깃’이 될 만한 요건도 두루 갖추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는 부적격 사유도 확보하고 있다”며 벼르고 있어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일각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변 후보자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최근 추가로 제보됐다”고 전해져 사실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야당은 변 후보자 딸의 ‘허위 인턴 경력’ 의혹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 딸이 미국 예일대를 진학하면서 주요 경력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인턴 경험을 기재했으나 고교생은 당시 인턴 자격 기준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 측은 “인턴이 아닌 단기 봉사활동으로 스페인어 번역을 하는 전시회 준비에 참여했다”며 “미국에선 단기 무급봉사도 인턴이란 표현을 쓴다”고 해명했다.

변 후보자가 ‘인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도 관심사다. SH 사장 시절 ‘구의역 김군’ 사고 관련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등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지적,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 등 서민 비하 발언 등이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구의역 김군’ 발언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만큼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정책 방향과 실효성도 검증 대상이다. 집값과 전셋값을 동시 잡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변창흠표 ‘공급대책’으로 어떤 구상을 내 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변 후보자는 “서울에 집 지을 땅은 충분하다”며 준공업지역, 저층 빌라 밀집지역, 역세권의 고밀개발 등 공급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회경과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는 28일까지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야당 반대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은 재요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에도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된다면 다음주쯤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1월 첫째주에는 국토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민우 기자 minuk@,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한국, 대부분 데이터센터가 중대형급 이하
“총용량 규모 키우고 민간 자율성 존중해야”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데이터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DC)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홀짝게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통상 10만대 이상 서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한국이 저렴한 전기료, IT 인프라 등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에 장점이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2000년 53개에서 2019년 158개로 매년 5.9% 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연평균 7.4% 증가해 43개가 구축·운영 중이다. 2020~2023년 기간 상업용 DC는 12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하이퍼 스케일 DC 구축이 확산되고 있다.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글로벌 하이퍼 스케일 DC는 541개로 미국(38%), 중국(9%), 일본(6%)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DC 대부분이 중대형급 이하로 하이퍼스케일 DC의 경우는 지난 11월 KT가 서버 10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DC를 처음 개소한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도 하이퍼 스케일 DC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전자파와 오염수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센터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면서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1년 한국을 동북아 데이터센터 허브로 육성한다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단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장조사업체 CBRE에 따르면 2019년 아태지역 상위 데이터센터 도시는 시드니, 싱가포르, 홍콩, 도쿄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한국이 데이터센터 허브가 되기 위해선 정책적, 인프라적, 입지적 요인을 갖춰 데이터센터 허브의 주요 판단 기준인 데이터센터의 총용량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당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움직임을 통한 정부 감독조사권 강화 움직임이 문제점이 있는 사례로 꼽힌다. 당시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정부가 감독조사권을 갖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른 업계 자율성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 중복규제 논란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법체계상 문제 등을 고려한 후 입법을 재추진할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존 개정안이 ‘데이터센터 규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간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침해해 데이터센터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컸던 만큼 입법 재추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새로운 산업일수록 ‘네거티브 규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해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월세 금지법’ 논란 따져보니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아닌 분양공고 단지 적용
실제로는 최소 3∼4년 뒤 해당
2∼5년인 실거주 의무 조항도
근무이동·이혼 등엔 예외 허용
거주위반 속이면 처벌은 사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중국에도 북한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문재인 독재법’입니다.”

최근 보수 성향 유튜버와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새 아파트는 전월세가 금지된다’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논란이 뜨겁다. 일부 유튜버는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 ‘추미애·윤석열 싸움’ 등에 휘말려 당장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것도 모른다”며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그러자 “위반하면 (집이) 국가에 귀속된다는데 사회주의체제로 가나”, “지방도 시행할 것” 등의 의혹과 불만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 봤다.

◆‘내년 2월부터 당장 전월세 불가’→대체로 사실 아님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2월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새 아파트 입주자는 2∼5년인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월세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두 달 후부터 전월세가 막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2월19일 이후 ‘입주’가 아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분양 공고가 나오면 입주까지 최소 3~4년이 걸린다.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은 상관이 없다”며 “내년 2월 이후 청약 신청자는 거주의무가 2년 이상 있다는 걸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을 지켜야 한다’→전혀 사실 아님거주의무 기간에 해외체류, 근무이동, 취업 또는 학업, 질병치료, 혼인 또는 이혼 등 부득이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입주자가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부 측은 이 경우 전월세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주의무 위반 시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대체로 사실 아님

거주의무 기간을 못 채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유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 한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매입한 주택은 시장에 재공급한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LH가 매입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다”고 인정했다.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입주자의 최초 매입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국토부는 “분양 당시 이미 주변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로 받은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라고 밝혔다.

◆‘거주 위반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사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과 공급질서 교란 등의 양형 기준(주택법 제10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전월세 제한 확대할 것이다’→전혀 사실 아님

수도권 322개동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전월세 제한이 확대할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대상지역 수정은 시행령이 아닌 주택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주택법 제57조의2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인 경우에 거주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전월세 금지법’ 논란 따져보니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아닌 분양공고 단지 적용
실제로는 최소 3∼4년 뒤 해당
2∼5년인 실거주 의무 조항도
근무이동·이혼 등엔 예외 허용
거주위반 속이면 처벌은 사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중국에도 북한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문재인 독재법’입니다.”

최근 보수 성향 유튜버와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새 아파트는 전월세가 금지된다’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논란이 뜨겁다. 일부 유튜버는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 ‘추미애·윤석열 싸움’ 등에 휘말려 당장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것도 모른다”며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그러자 “위반하면 (집이) 국가에 귀속된다는데 사회주의체제로 가나”, “지방도 시행할 것” 등의 의혹과 불만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 봤다.

◆‘내년 2월부터 당장 전월세 불가’→대체로 사실 아님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2월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새 아파트 입주자는 2∼5년인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월세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두 달 후부터 전월세가 막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2월19일 이후 ‘입주’가 아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분양 공고가 나오면 입주까지 최소 3~4년이 걸린다.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은 상관이 없다”며 “내년 2월 이후 청약 신청자는 거주의무가 2년 이상 있다는 걸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을 지켜야 한다’→전혀 사실 아님거주의무 기간에 해외체류, 근무이동, 취업 또는 학업, 질병치료, 혼인 또는 이혼 등 부득이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입주자가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부 측은 이 경우 전월세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주의무 위반 시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대체로 사실 아님

거주의무 기간을 못 채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유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 한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매입한 주택은 시장에 재공급한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LH가 매입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다”고 인정했다.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입주자의 최초 매입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국토부는 “분양 당시 이미 주변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로 받은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라고 밝혔다.

◆‘거주 위반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사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과 공급질서 교란 등의 양형 기준(주택법 제10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전월세 제한 확대할 것이다’→전혀 사실 아님

수도권 322개동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전월세 제한이 확대할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대상지역 수정은 시행령이 아닌 주택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주택법 제57조의2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인 경우에 거주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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